지난주(2월 12~18일) 전국 아파트 매매 최고가는 서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134㎡로 31억4500만원에 체결됐습니다. 매매가 2위부터 5위까지는 10억원대 거래가 다수를 차지하며, 부산 지역 아파트도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거래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SNS를 통해 야당의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규제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집값 안정을 거쳐 전월세도 안정된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청산을 중대 국가과제로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토지개발 공사와 토지주택은행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부채를 분리하고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을 기본 모델로 삼아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1개월 새 18% 가까이 감소하며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상한제를 우회하기 위해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임대차 관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 지역 아파트가 주간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의 레버리지(차입금 의존) 구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거주 다주택의 레버리지(LTV) 의존 구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경기 용인 수지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0.55%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최근 10일 사이 약 5천 가구 증가하며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집값 상승률은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발언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외곽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2월 들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관악구, 노원구 등지의 주간 상승률이 감소했으며, 다주택자 세금 부담으로 매물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중저가 랠리의 일시적 둔화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발언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며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월 둘째 주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85.3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크게 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는 조합원 알권리 보장과 사업 투명성을 높이지만, 정보 요청 남용 시 조합 업무 과중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 방식 간소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