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 규제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인 통화감독청(OCC)의 수장이 꽤 파격적인 발언을 했네요. “암호화폐 자산을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이죠. 2017년부터 이 바닥을 지켜본 저로서는, 이 발언이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실질적인 신호로 읽히거든요.
OCC의 조너단 굴드 국장은 최근 열린 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기업이 연방 은행 인가를 신청할 때 다른 금융 기관과 차별적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논리인데요, “우리가 은행을 과거의 기술이나 비즈니스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죠. 은행 시스템이 “전신에서 블록체인으로 진화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은 정말 공감이 가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계좌 개설이나 정식 은행 인가(charter) 취득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시나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위험’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제대로 된 문턱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Anchorage Digital나 최근 예비 인가를 받은 Erebor 같은 소수의 ‘크립토 뱅크’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굴드 국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OCC에 새 은행 설립을 신청한 14건 중 상당수가 ‘새롭거나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접수된 유사 신청 건수와 맞먹는 수준이죠. 규제당국이 이제야 현실을 인정하고, 디파이(DeFi)나 NFT 등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기존 은행이나 금융 협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죠.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과 규제 당국의 감독 능력에 대한 의문은 어디서나 나오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굴드 국장은 이런 우려가 “은행 고객에게 더 잘 서비스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할 혁신을 뒤집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OCC가 이미 암호화폐 기반의 국립 신탁 은행을 수년간 감독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내세웠죠.
개인적으로 이 발언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경로(Pathway)’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자산 및 기타 새로운 기술에 관여하는 기업들이 연방 감독을 받는 은행이 될 수 있는 경로를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죠. 이는 완전한 자유화나 무분별한 허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식 플레이어로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건설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향한 움직임으로 읽혀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암호화폐 생태계가 ‘체계화’되고 ‘제도권화’되는 과도기에 우리가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호화폐가 은행을 전복시키려 했는데, 이제 스테이블코인 싸움에서 은행이 되고 있다”는 관련 기사 패널의 제목이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이 되어 가는 느낌이죠.
앞으로 OCC가 어떻게 이 원칙을 실제 정책과 감독에 적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텔레그래프 시대를 겪은 은행 시스템이 블록체인 시대에도 적응하며 진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규제 기관 내부에서도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죠.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기술 발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태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꽤 고무적인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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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occ-jonathan-gould-banks-crypto-shouldnt-be-treated-differ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