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LH 개혁 구체안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LH 개혁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LH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개혁의 핵심은 현재의 LH를 ‘토지주택개발공사’와 ‘토지주택은행’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입니다. 토지주택개발공사는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토지주택은행은 이를 인수해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 관련 부채를 토지주택은행으로 이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을 공급의 기본 모델로 자리 잡게 할 전망입니다. 이는 LH가 공급한 택지나 주택을 토지주택은행이 인수한 후, 공공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해당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 위에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한편, LH는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개선책도 마련했습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기준에 전 가구 남향 배치와 과도한 가구 조합 제한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입주자 선호도 조사를 반영한 옵션 구성과 고급 옵션 확대도 추진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아직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와의 의견 조율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임 LH 사장 선임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 모델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토지임대부 방식을 확대하면 사업 초기 자본 부담을 줄여 민간 참여를 유인할 수 있어 주택 공급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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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