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AI 이야기 나오면 다들 ‘규제’ 얘기 많이 하시죠? 저희 부모님도 AI가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시면서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나타났네요.
뉴욕 주의회 의원인 알렉스 보어스라는 분이 RAISE Act라는 AI 안전 법안을 발의했어요. 큰 AI 회사들이 안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제로 지키고, 큰 사고가 나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AI 모델을 내놓는 걸 금지하고, 위반하면 최대 300억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이 법안이 실리콘밸리에서 완전 격노를 불러일으켰어요. OpenAI 사장과 a16z가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으로 지원하는 슈퍼팩이 보어스 의원의 선거 운동을 망치겠다고 나섰다고 해요. “미국의 AI 경쟁력을 위협한다”면서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좀 웃겼어요. 보어스 의원이 “그들이 ‘알렉스를 막기 위해 수십억을 쓸 것’이라고 말하는 걸 그냥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홍보에 도웼 된다는 태도라니, 재치 있죠?
사실 보어스 의원도 법안 만들 때 OpenAI 같은 큰 회사들과 상의하면서 만든 거라고 해요. 너무 까다로운 조항은 빼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실리콘밸리에서는 못 마땅한 모양이에요.
제가 경제학과 나와서 그런지, 이게 진짜 흥미로운 구조라고 생각해요. 연방 정부가 AI 규제를 못 정하는 사이에 주(state) 정부들이 각자 실험을 하는 거죠. 보어스 의원 말처럼 “주 정부는 스타트업 같다”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빅테크 측에서는 “중국이 AI 경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는 꼴”이라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 요금 올리고, AI 챗봇이 아이들 정신 건강에 영향 주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은…
결국 중요한 건 균형점이겠죠. 너무 규제가 많으면 혁신이 죽을 테고, 너무 규제가 없으면 시민들이 불안해할 테니까요. 이제 막 시작된 기술과 정치의 대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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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TechCru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