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발 규제를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화이트존은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건물의 밀도를 결정하는 핵심 규제인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기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16개소를 203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 의장은 현재 청량리역, 양재역 등 일부 교통거점 중심의 개발만으로는 성장 지도 바꾸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제도는 개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물 수평 투영 면적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면,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장은 확대할 100개 화이트존 가운데 50곳 이상을 비수도권에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산업단지, 역세권, 유휴 공공부지 등을 업무·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고밀도 복합지구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부동산 개발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화이트존이 확대되면 해당 지역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지자체의 재량에 따른 차별화된 개발 계획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정 비중이 높아 지역별 개발 활성화와 새로운 투자처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규제 완화 수준 등 제도 설계에 따라 시장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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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부동산](https://www.mk.co.kr/news/economy/1198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