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상승을 우려케 하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이 다수 발생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자재값 급등으로 시공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여러 현장에서 공사 중단과 공사비 재협상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부분 조합들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증액된 공사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공사비가 높아진 시점에는 평당 공사비가 500만원 대였으나,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1,0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시공사 선정부터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최종 공사비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에 포함될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착공 시점의 공사비 조정 기준(예: 물가상승률 연동 방식 등)을 사전에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조합이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시공사 선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추후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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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부동산](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74566645381024&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