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사모펀드(IMM프라이빗에쿼티·EQT) 간 풋옵션 분쟁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의 간접강제금 명령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하루 20만달러의 간접강제금 부과 명령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감정평가보고서 제출을 위한 모든 조치 이행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하루 20만달러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1심은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보았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결과 발생 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중재 판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중재 판정의 집행력을 국내 사법부가 폭넓게 수용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시장에서는 사모펀드 측의 협상력이 강화되었고, 향후 ICC의 후속 판정이 보다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나 강제금 수준을 명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간접강제금 부담 주체는 교보생명이 아닌 신 회장 개인으로 전망됩니다.
신 회장 측은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대법원이 중재 친화적 기조를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쟁의 향방은 신 회장이 감정평가 보고서 제출이라는 실질적 이행에 나설지, 장기전을 선택할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주주의 계약 이행 책임과 국제중재 판정의 국내 집행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주요 선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관찰자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국내 기업과 해외 투자자 간 분쟁에서 협상 구도와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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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