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부터 의무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M&A(인수합병) 시 공정가액 적용 등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기존 지급 상한을 없애고, 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구조를 변경합니다. 이는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여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 적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코스피지수의 빠른 상승 배경에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상장사의 이익 회복과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이 맞아떨어진 점이 꼽힙니다. 정책의 연속적인 추진은 기업 공시의 투명성 강화와 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은 기업의 지배구조 공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며,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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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