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주택 대출 규제로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 특히 신혼부부의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는 22일 공개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평균 대출 가능 금액은 3억772만원으로, 대책 시행 전(4억776만원) 대비 1억4만원 감소했습니다.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의 대출 가능 금액도 2억5513만원에서 1억9282만원으로 6231만원 줄었습니다.
대출 여력 감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 가치 대비 대출 한도)이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는 총 165만 가구로 추산되며, 이 중 청년 가구는 89만 가구, 신혼부부 가구는 21만 가구입니다. 이들의 주택 구매 목적은 대부분(청년 88%, 신혼부부 86.6%) ‘주거 안정’을 위한 실거주였습니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2598만원, 평균 소득은 6493만원이었으나, 부채 보유 가구 비율(42.7%)과 평균 총부채(1억3203만원)는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3000만원으로 자산 대비 현저히 높아 대출 의존도가 큽니다.
서울시는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이 주택 면적·품질 조정, 타 지역 이주, 자가 진입 시기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신용 보강 지원과 임대 공급 확대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대출 규제가 시장의 투기 수요 뿐 아니라 실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 구매 가능 금액의 급감은 단기적으로 서울 내수 실수요를 감소시켜 거래 정체를 심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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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