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세계문화유산 보존지역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30일 발표한 자료에서, 정부가 ‘1·28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에 포함한 태릉CC 부지의 약 13%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 보호법상 왕릉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세계유산지구 범위와 거의 유사하며, 국가유산청이 2024년 10월 지정 예고 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태릉CC 사업은 ‘세계유산 특별법’에 의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필수적입니다.
HIA는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평가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태릉CC 사업이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전날(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태릉CC 부지에 HIA를 거쳐 약 6,800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같은 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 방안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녹지 보존과 실질적 주택 공급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 및 시장 관점에서 이번 사안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대규모 개발사업이 문화재 및 환경 규제와 충돌할 경우 사업 추진 일정과 내용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 지연이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시기와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HIA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국가유산청과의 다른 쟁점과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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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