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실비를 지급합니다. 이는 올해 1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른 조치로, 2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 내 임차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가구 중,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전세피해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입니다. 지원금은 월세비, 이사비, 소송 수행비 중 한 항목을 선택해 실비 기준 최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23일부터 정부24 온라인 포털 또는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선정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국토부 피해 결정일이 빠른 경우, 저연령자, 1인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이미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청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선정된 경우 15일 이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입니다. 송파구는 이와 별도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상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피해 지원 제도가 구체화되고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전세 시장 신뢰도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착순 및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피해자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향후 지원 규모 확대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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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