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요금 논쟁의 근본 원인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지위와 정치적 논리에 따른 요금 결정 구조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 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독립규제기관 설립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전력 소매가 완전 독점인 유일한 사례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증가와 산업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도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이 없으며, 맞춤형 요금제나 민간 직접구매계약(PPA) 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를 반영한 요금 정상화, 송배전망 분리, 단계적 소매경쟁 도입 등을 정책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세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것은 기술이 아닌 계통·요금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화석연료 중심 포트폴리오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구조적 이해충돌을 일으킨다고 분석했습니다.
패널토론에서는 구체적인 개편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소매 경쟁, 망 중립성, 독립규제, 전력감독원을 묶은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환경 변화를 감시할 독립적 전력감독 기구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향후 전력 시장 구조 변화를 예고하며, 관련 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한전의 사업 환경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장의 경쟁 도입은 요금 체계 효율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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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