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투자나 정책 이야기할 때 ‘효율성’이란 단어, 참 자주 나오죠? 특히 테슬라와 스페이스X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씨는 정부 운영도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며 나섰었는데요. 그게 바로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특별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게 결과가 참… 흥미로워서 말이죠.
솔직히 처음엔 기대도 많았거든요. 경제학 공부할 때도 정부 지출과 예산 효율성은 항상 핵심 이슈였고,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보니 ‘낭비’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뼈저리게 느껴요. 머스크 씨는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캠페인하면서 “정부 낭비와 사기를 끝내겠다”며 DOGE가 무려 **2조 달러(한화 약 2,700조 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공언했었죠. 네, 우리나라 예산의 몇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막상 시작되고 나니 목표가 계속 축소됐어요.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그리고 나중에는 1,500억 달러로 바뀌었죠. 마치 새해 다이어트 결심을 ‘매일 1시간 운동’에서 ‘주 3회’로, 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으로 점점 완화해가는 모습 같았어요. 그리고 최근 머스크 씨 본인이 한 팟캐스트에서 DOGE가 “조금만 성공했다”고 말했죠. 본인 입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엇갈린다는 점이에요. DOGE 측은 자체 트래커를 통해 약 2,140억 달러의 지출을 절감하고 6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취소해 절약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 감사나 언론 조사에 따르면 그 숫자는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대요. 가디언지에 따르면 트래커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고 회계 방법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네요. 오히려 민주당 측 조사에서는 DOGE의 무리한 삭감이 **217억 달러의 새로운 낭비**를 초래했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어요.
제일 아이러니한 건 결과예요. DOGE의 핵심 목표가 ‘연방 지출 감소’였는데, 카토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DOGE 활동 기간 중 **정부 지출은 오히려 2,480억 달러나 증가**했다고 해요. 월별 예산에도 눈에 띄는 영향이 없었다고 하니, 목표와 결과의 괴리가 정말 크네요.
머스크 씨는 이제 DOGE를 떠나면서도 “정부 예산의 최소 20%, 즉 연간 1.5조 달러가 사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가 이끌었던 조직이 그 사기를 찾아내거나 막는 데 성공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는 “가능하면 정치를 피하는 게 최선”이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첫째, ‘기업의 효율성’과 ‘정부의 역할’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기업은 이익 극대화가 목표지만, 정부는 복지, 안전, 공공서비스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도 많이 담당하잖아요. 무조건 ‘절감’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교훈이네요.
둘째, 역시 ‘데이터’와 ‘투명성’의 중요성이에요. 머스크 씨처럼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큰 비전을 제시해도,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와 투명한 공개가 없으면 결국 신뢰를 잃기 마련이죠. 우리가 코인이나 주식 투자할 때도 백서나 재무제표를 꼼꼼히 보는 이유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DOGE 이야기는 단순한 ‘머스크의 실패담’을 넘어서요. 거창한 약속과 현실의 격차,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단어 뒤에 가려질 수 있는 다른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례인 것 같네요. 다음에 또 누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제안을 할 때, 한번쯤 DOGE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속의 규모보다,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더 중요하니까요.
—
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doge-did-not-find-2t-in-fraud-but-that-doesnt-matter-musk-allies-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