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AI 관련 뉴스, 정말 쏟아지지 않나요? 어디서는 위험하다고 규제해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하고… 저처럼 IT나 스타트업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마침 트럼프 행정부가 ‘이 난리통을 하나로 정리해주겠다!’며 나섰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어찌 될지는 또 다른 문제라서, 한번 같이 살펴봐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은, ‘AI 규제는 주(州)별로 난잡하게 하지 말고 연방 차원에서 하나의 규칙으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각 주가 저마다 다른 AI 법을 만들면,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마치 미국 각 주마다 세금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다면, 우리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KYC 절차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법무부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특정 주 법을 도전하라고 하고, 상무부에는 각 주의 ‘부담스러운’ AI 법 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FTC나 FCC 같은 연방 기관들도 나서서 연방 기준을 만들라고 요구했구요. 궁극적인 목표는 의회가 하나의 통일된 연방 AI 법을 만드는 거라고 하네요.
솔직히, 규제가 통일되면 분명히 좋은 점은 있어요.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지죠. 하지만 문제는 ‘그 통일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명령 자체가 바로 연방법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주 법과 연방 정부의 이 명령이 충돌하면,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낀 게 바로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이에요. 한 AI 거버넌스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빅테크나 자금이 많은 큰 AI 스타트업은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거나, 일단 헷징(위험 분산)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 수십억 원짜리 펀딩을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스타트업이죠.”
진짜 공감 가는 말이에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혁신과 제품 개발에 모든 리소스를 쏟아야 하는데, 50개 주의 각기 다른 법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거든요. 마치 아직 매출도 제대로 안 나오는 우리 회사에, 대기업 수준의 법무팀과 규제 준수 팀을 갖추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이 행정명령의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당장은 ‘법적 불확실성의 늪’을 더 깊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규제의 패치워크(기워 붙인 조각보)에서 벗어나고 싶은 스타트업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과도기가 길어져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기업과 작은 스타트업이 맞닥먤는 규제의 벽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기술 발전 속도에 규제가 따라잡지 못할 때, 누가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될까요? 단순히 ‘규제 철폐’가 정답은 아닐 텐데,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작은 회사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진짜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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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TechCrunch](https://techcrunch.com/2025/12/12/trumps-ai-executive-order-promises-one-rulebook-startups-may-get-legal-limbo-inst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