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1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대책이 확대됩니다. LH는 올해 3차 지방 미분양 매입 공고부터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준공 전’ 미분양 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총 4만 8,695가구입니다. 그러나 이 중 준공 후 1년 이상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2만 5,612가구로, 2011년 8월(2만 6,623가구)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물량은 감소했지만, 처리가 어려운 악성 물량은 오히려 증가한 구조입니다.
LH는 2023년과 2024년 합쳐 총 8,000가구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작년 목표 3,000가구는 미달했으나, 올해 목표는 5,000가구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입 대상을 준공 전 물량으로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LH가 준공 전 미분양을 매입하는 것은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2008년에 시행한 이후 처음입니다.
매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LH는 주택법 등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H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평수 미분양 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방 미분양 문제는 지방 건설사가 죽고 사는 문제”라며 매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는 2년간 8,000가구 매입 목표를 달성할 경우, 추가로 1만 2,000가구까지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이번 LH의 준공 전 미분양 매입 확대 검토는 지방 건설사의 자금 회수 애로를 완화하고, 준공 후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되는 물량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매입 가격 상한선 조정(83%→90%) 등 제도 개선이 실제 매입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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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부동산](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02246645381680&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