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인용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은 줄지만, 그만큼 무주택자인 전월세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보유 부담이 커지면 매물이 시장에 나와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해당 매물이 실거주 목적의 매수로 이어질 경우 전월세 수요가 감소해 월세 상승 압력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부 언론이 이러한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다주택자 대상 규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한 매물 증가 효과와 실수요자 구매 전환 여부가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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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