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선개발 부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조성된 96실 규모의 임시이주시설에 현재까지 76명의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이주를 추진해 왔습니다. 미입주 상태인 3실은 4월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에 대해서는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 내 입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임시이주시설 입주 주민들은 20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간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순환형 개발 방식’을 적용합니다. 선개발 부지 주민을 먼저 임시이주시설로 이주시킨 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후 잔여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부 규제는 완화했습니다.
주요 정책 변화로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2024년 2월 3일)에 따라 이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사업 수익성 제고와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물보상은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분양계약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임시이주시설 거주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급식, 생필품 지원, 폭염 및 한파 대응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입주할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주거면적을 기존 16㎡에서 21㎡로 확대하는 지구계획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4월 10일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 차관은 선개발 부지 주민 이주 완료 후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사업사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물보상 제도와 주민 추천 시공사 도입 가능성은 민간 개발사 참여 유인책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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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부동산](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3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