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정치 논의가 뜨거운 여름처럼 달아오를 때면, 종종 기술 정책의 미묘한 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AI 관련 행정명령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미국의 기술 거버넌스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누가 AI의 미래를 규정할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주정부의 AI 관련 법률을 차단하도록 연방 기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명령문은 의회가 국가적 AI 표준을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명시하며, “50개의 불협화음적인 주별 기준”이 아닌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국가 표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콜로라도주에서 통과된 법률과 같은 주법들이 “기관들로 하여금 모델 내에 이념적 편향을 내재하도록 요구하는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AI 시스템이 내재할 수 있는 알고리즘적 차별을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콜로라도 법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행정명령이 의회에서의 좌절 직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국방수권법(NDAA)에 주 AI 법률 차단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 텍사스)이 주법을 가진 주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의회의 지지받지도 못했습니다. 행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입법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한 정책을 행정 명령으로 추진하려는 전형적인 우회 수단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 규제 분야에서 연방과 주정부의 권한 다툼은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중립성 등에서 빈번히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당, 매사추세츠)은 “몇 달간의 로비 실패와 의회에서의 두 번의 패배 후, 빅테크는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민주당, 워싱턴)은 이 행정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선점 권한으로, 주정부가 주민들을 AI 사기, 스캠, 딥페이크로부터 보호하는 데 소송과 자금 삭감의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민주당, 하와이)은 공동으로 이 명령을 전면 철회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의 구체적 실행 방안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명령은 법무부에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30일 내 구성하도록 요구하며, 이 기구의 유일한 책임은 “본 명령 제2조에 명시된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주 AI 법률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AI 법안을 가진 주에 대한 광대역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는 크루즈 의원의 제안과 유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규제를 옹호하는 단체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미국인(Americans for Responsible Innovation)’은 이 조치가 “벤처 캐피턴스트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만들어낸 헌법의 주간 통상 조항에 대한 빈약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에 의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술 저널리스트로서 15년간 이 분야를 지켜본 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당 간 다툼을 넘어 중요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AI는 그 속성상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지만, 그 영향은 지역 사회와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칩니다.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시민을 새로운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은 모든 정부의 난제입니다. 연방 차원의 통일된 지침이 명확히 부재한 현재, 주정부의 선제적 실험이 허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통제권이 완전히 연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명령의 핵심인 제2조는 “미국의 글로벌 AI 우위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국가 정책框架을 수립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행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주법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이는 향후 수년 간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헌법적 논쟁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진화 속도에 정책과 법이 얼마나 발맞출 수 있을지,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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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trump-tries-to-block-state-ai-laws-himself-after-congress-decided-not-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