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며, 일부 임대인이 ‘옵션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인상에 법적 상한이 있는 임대사업자 매물 등에서 보증금을 간접적으로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 소유주는 전세보증금 9억3000만원에 ‘옵션 사용료’로 월 140만원을 추가로 받겠다는 내용을 중개사에 공개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1년 치 월세 명목으로 현금 1000만~2000만원을 추가 요구하면, 임차인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2일 기준 전세 매물은 1만9010건으로 1월 1일(2만3060건) 대비 17.6% 감소했습니다. 월세 매물도 같은 기간 18% 줄어든 1만7527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에 대한 SNS 발언이 있은 1월 23일 이후 감소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반면 매매 매물은 1월 23일 이후 22일 동안 1만1507건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임대하던 주택을 매매 시장으로 내놓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공급 감소에 따라 가격은 지속 상승 중이며,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2022년 1월 기준(100.0) 대비 올해 1월 131.8까지 올랐습니다.
향후 공급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8462가구로 지난해보다 43% 감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 주택 처분이 본격화되면 매매 시장 안정을 거쳐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수요자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이중 계약이나 명목만 다른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정책 효과가 실제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기까지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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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