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옵션 사용료’ 명목의 별도 월금액을 요구하는 비정상적 계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매물 수 급감과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식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임대인의 추가 수익 창출 수단으로 지목됩니다.
한 예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소유주 A씨는 “전세보증금 9억3000만원에 옵션 사용료 월 140만원”을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한다는 문자를 중개사에 보냈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가 임대사업자(임대사) 매물이라 전세보증금 인상폭을 기존 5% 범위 내로 제한받는 점을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형식적 전세 계약 뒤 추가 월세를 받는 ‘꼼수’ 행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22일 기준 전세 매물은 1만9010건으로 1월 1일(2만3060건) 대비 17.6% 줄었습니다. 월세 매물도 같은 기간 18% 감소한 1만7527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부터 SNS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을 언급한 이후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1월 23일 이후 22일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348건, 월세 매물은 2357건이 각각 사라졌습니다.
매물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10월(85.4) 이후 계속 상승해 올해 1월 96.0을 기록했습니다. 월세가격지수(2022년 1월=100.0)도 올해 1월 131.8까지 올랐습니다. 향후 공급도 부족할 전망입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제외)은 1만8462가구로 지난해보다 43%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수요(무주택자)도 함께 줄어들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이 ‘꼼수 임대료’와 같은 불법·불합리 관행을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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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