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708억원에 달한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17년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시,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강북 전성시대’ 사업의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사전협상 대상지는 총 25곳입니다. 확보된 공공기여 10조원 중 현금은 2조 4,940억원(25%)이며, 도로·건축물 등 기부채납 형태는 7조 5,768억원(75%)을 차지합니다. 25개 사업지 중 준공은 3개소, 착공 2개소, 결정고시 7개소 등입니다.
서울시는 지역 간 개발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 25개 사업지 중 16개소(74%)가 도심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협상이 비활성화된 권역(주로 강북)의 공공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 조정하고, 비주거 시설 비율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남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기존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이 현금을 강북 재투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롯데칠성 등 주요 개발지에서의 현금 기여가 본격화되면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원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투자 시사점으로, 이 제도 개선은 강북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는 개발사업의 경제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확보된 재원이 도로, 공원, 생활SOC(사회간접자본)에 우선 투입된다는 점은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과 자산 가치 상승을 예고합니다.
서울시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전협상제도를 개선해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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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부동산](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85846645381352&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