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리콘밸리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만난 블록체인 스타트업 CEO가 이렇게 말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실험실을 벗어나 의회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주 만에 워싱턴에서 그 예측이 현실이 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워런 데이비드슨 하원의원이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아 국가 차원의 전략적 비축을 구상한다는 제안을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가상자산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국고 관리 시스템에 편입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 다양한 금융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1971년 금본위제 폐지 이후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왔는데, 이번 제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전략적 접근으로 읽힙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안이 가진 실질적 의미에 주목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직접적인 비트코인 매입은 가격 변동성과 정치적 논란을 수반할 수 있지만, 세금 수납을 통한 간접적 축적 방식은 상대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한편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CBDC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미국이 기존 암호자산 생태계를 활용하는 독자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장애물도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국가 재정 운용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 회계 처리 방식의 표준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구현되기 어려운 복잡한 정책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논의는 비트코인을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전략적 국부’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줍니다. 2013년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접한 비트코인이 이제 국가 금융 전략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것이죠.
앞으로 미국 의회에서 이议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들과 연계되어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의 선택이 향후 수년간의 산업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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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본미디어](https://www.bonmedia.kr/news/articleView.html?idxno=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