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추가 정책을 예고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책 대상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낸 세금을 보면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사실상 맞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세율 등 구체적 내용은 재정당국의 권한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습니다.
정부는 세제 외에도 금융 정책과 유동성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공급이나 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유동성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기와 장기 정책을 병행합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1인 가구용 프리미엄 원룸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초단기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공급 추진과 도심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해제 시 시장 영향이 컸던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 완화는 검토하지 않되, 재건축 이주 수요 등 현장 문제는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주택을 투자 자산이 아닌 거주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5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화될 것을 예고하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보유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는 향후 발표될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 특히 세제와 대출 규제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 출처: 이데일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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