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검토 가능성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6월 8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직장, 요양,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 대상으로 삼는 구상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민생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발언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싱가포르와 한국의 부동산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민 80%가 공공주택(조직개발청, HDB 주택)에 거주하는 반면, 한국은 민간주택 중심 시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취득세와 양도세 등에서 높은 세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정책 도입은 ‘체리피킹(Cherry-picking)식 증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을 ‘가두리 양식’에 비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높은 양도세로 유동성이 막힌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강화하는 것은 가혹한 압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평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책이 향후 주요 정치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 사이에서 정책 논의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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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부동산](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98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