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검토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증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수요자들이 재산권 침해 우려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요양,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 대상으로 삼는 구상을 ‘민생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이재명 대행정수반이 싱가포르 방문 중 부동산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발언이 싱가포르식 세제, 즉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극명하게 차등하는 시스템을 한국 시장에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약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며 보유세는 높은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가 낮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주택 중심의 시장이며, 거래 단계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정책 모방은 ‘체리피킹(Cherry-picking)식 증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규제를 ‘가두리 양식’에 비유하며 시장의 유동성 경직을 우려했습니다.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높은 양도세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강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혹한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 및 시장 관점에서, 이번 논평은 정부의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추가적인 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
출처: [매일경제 부동산](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98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