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시면서 ‘파트너십’이나 ‘민간 참여’ 같은 단어 자주 보시죠? 공공사업도 비슷해요. 정부가 모든 걸 다 하기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업과 함께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요.
근데 최근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을 디지털로 바꾸려던 큰 사업이 중단됐어요. 네이버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1년 넘게 협상해오던 사업인데, 갑자기 백지화된 거죠. 이유는 ‘공공성 훼손’과 ‘한국어 교육 상업화’ 우려 때문이었대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 방식을 완전히 오해했다는 거예요. ‘민간투자형 SW사업’을 마치 공항이나 도로를 민영화하는 것처럼 ‘TOPIK 민영화’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완전 다른 개념인데 말이죠.
이게 뭐가 다르냐면, 민영화는 권한과 소유권 자체를 민간에 넘기는 건데, 민간투자형은 소유권과 최종 책임은 여전히 정부에 있어요. 민간은 일종의 ‘고용된 전문 운영자’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정부가 게임 개발을 외주 주는 것처럼요. 게임 소유권은 정부에 있고, 개발사는 운영 기술을 제공하는 셈이에요.
가장 큰 오해는 응시료 인상 문제였어요. 디지털 시험(홈테스트)으로 전환하면 응시료가 지금보다 비싸질 거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건 민간투자 방식이든 정부가 직접 하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였어요. 게다가 초과 이익이 생기면 정부와 나눠 갖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니, 민간 기업이 독식한다는 걱정도 근거가薄었네요.
솔직히 가장 아쉬운 점은, 발주 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이 모든 오해를 미리 풀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자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난다’며 사실상 포기한 모양새더라고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결국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민간과의 협업이라는 좋은 시도가, 소통 부재와 오해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어요. 투자할 때도 사업 구조를 꼼꼼히 보잖아요? 공공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한 반대나 찬성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번 일이 소중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일인 만큼, 더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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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512250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