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요즘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시면서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완전 다른 개념 같지만, 정책이나 사업을 설계할 때는 정말 중요한 균형점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TOPIK 디지털화 사업 중단 소식이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아서 가져와봤어요.
간단히 말하면, 국립국제교육원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컴퓨터로 보거나 집에서 볼 수 있게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민간 기업(네이버 웨일 컨소시엄)을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민간투자형 SW사업’ 방식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네요.
많은 분들이, 특히 학계나 현장에서 이걸 ‘민영화’로 오해했어요. “아니, 국가 시험을 민간에 넘기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컸던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응시료가 많이 오를 거라는 우려가 쏟아졌고, 결국 발주 기관인 교육원이 사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고 해요. 민간 투자는 접고 정부 예산으로만 하겠다고 선언했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알고 보면 이 사업 구조는 ‘민영화’와는 완전 달랐어요. 스타벅스 매장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권은 민간이 가져가지만 소유권과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방식이었죠. 게다가 민간 기업이 너무 많이 벌면 초과 이익은 정부와 나누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해요. 오히려 사업이 잘 안 되면 민간 기업이 손해를 보는 구조였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제 생각엔, 응시료 인상 문제도 민간 투자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었어요. 디지털화(IBT)나 홈테스트 도입 자체가 원래 계획이었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증가 문제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었죠. 마치 넷플릭스 구독료를 올리는 게 아마존 웹서비스 사용료 때문이 아닌 것처럼요.
가장 아쉬운 점은, 이 모든 오해를 발주 기관인 교육원이 제때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장의 우려를 듣고는 “아, 그런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는데” 라고 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라니…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이 사건을 보면서, 공공 사업에서 ‘신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요. 기술적, 구조적으로 완벽한 설계도 이해관계자들의 오해와 불안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 있거든요. 특히 IT와 금융을 다루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복잡한 개념을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지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새로운 공공 디지털 사업 소식이 나온다면, 일단 ‘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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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512250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