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요즘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시면서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이런 주제 참 재미있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공공 사업에서 비슷한 딜레마가 터져서 좀 충격이었어요.
바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을 디지털로 전환하려던 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던 ‘민간투자형 SW사업’이라는 방식인데, 네이버 같은 민간 기업이 기술과 운영을 맡고, 정부는 소유권과 책임을 지는 구조였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많은 분들이 이걸 완전 ‘민영화’, 즉 모든 걸 민간에 넘기는 걸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비슷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 정부 시험을 네이버가 맡는다고?”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이 사업 방식은 마치 정부가 인프라는 갖고 있고, 운영 효율화는 전문 기업에 맡기는 ‘아웃소싱’에 가까웠다고 해요. 모든 권한을 주는 진짜 민영화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해가 참사로 이어졌네요. 학계나 현장에서 “시험이 상업화된다”, “응시료가 너무 오른다”는 우려가 터져나왔고, 결국 발주 기관인 교육원이 사업을 철회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 우려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응시료 인상 문제는, 이 민간투자 사업 방식과는 상관없는 정책 변화였대요. 그리고 민간 기업이 초과 이익을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다시 공공에 환수되는 구조였다고 하네요. 마치 공공과 민간이 수익을 나누는 ‘파트너십’ 같은 거였는데, 그걸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서 생긴 오해였어요.
제 생각엔 가장 아쉬운 점은, 발주 기관이 이 모든 오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사에 보면 교육원 관계자가 “오해가 생기는 순간부터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난다”고 말했다는데, 이게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업일수록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데 말이죠.
이번 일을 보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사업이 성공하려면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좋은 기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의 힘을 빌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구조와 의도를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꼼꼼히 설명하는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죠.
다음에 또 비슷한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 소식을 들으면, 일단 “민영화?”라고 반응하기보다, “어떤 구조로 협력하는 거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할 때도 백서(Whitepaper)를 꼼꼼히 보잖아요? 공공 사업도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때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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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512250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