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안 통과, 내년부터 부동산·미술품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해진다?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꽤 오랫동안 지켜봐 온 STO(토큰증권발행)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어요. 경제학과 출신으로, 또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20대 직장인으로서 이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는 부동산 한 채나 비싼 미술품을 통째로 사지 않아도, 그 자산의 일부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STO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주권처럼 쪼개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빌딩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반인은 당연히 살 수 없죠. 하지만 이 빌딩의 소유권을 100만 개의 디지털 토큰으로 나누면, 토큰 하나는 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1만 원으로 그 빌딩의 100만 분의 1을 소유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그 토큰은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도 있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술품, 음원 저작권, 심지어는 슈퍼카나 명품 와인 같은 것도 가능해질 거라고 하니 상상이 되시죠?

이런 게 가능해지려면 법적 근거가 필수적인데, 그동안 국내에는 그 근거가 없어서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고치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게 바로 STO를 합법적인 증권 시장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는 첫걸음이에요. 여야가 모두 동의한 비쟁점 법안이라 이번 달 안에 본회의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금융업계에서는 이 소식에 아주 반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게 실현되면 시장은 얼마나 커질까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전망이 나와 있어요. 올해 약 34조 원 규모일 시장이, 2030년이면 367조 원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우리나라 GDP의 14.5%나 되는 엄청난 규모예요. 글로벌로 보면 16조 달러(한화로 약 2경 원!)에 달할 거라니, 이건 정말 금융의 판을 바꾸는 큰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바뀌어야 할 점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상품을 찾아 청약하고, 매매하는 게 한 플랫폼 안에서 모두 가능했어요. 하지만 제도가 정비되면 ‘발행’을 하는 플랫폼과 ‘거래’를 하는 플랫폼(장외거래소)이 분리될 예정이에요. 쉽게 말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게와, 그 상품을 다시 팔 수 있는 중고 시장이 따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추가로 계좌를 열거나 플랫폼을 옮겨 다녀야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준비할 게 많아요. 토큰을 발행하려면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자본금이나 필요한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하위 법령(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대요. 업계에서는 “시행령이 너무 보수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걱정도 하고 있답니다.

제 생각엔, 이번 STO 법제화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이 생긴 것을 넘어서요. 유동성이 낮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자산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K팝 스타의 음원 저작권에, 혹은 제주도에 있는 예쁜 펜션의 지분에 투자하는 게 일상이 될지도 모르죠. 물론 새로운 제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는 건 기본이겠죠? 내년 하반기쯤이면 본격적인 상품들이 나올 거라고 하니, 그때까지 차근차근 공부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되는 소식이네요!

—

원문: [본미디어](https://www.bonmedia.kr/news/articleView.html?idxno=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