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국도 본격적인 STO(토큰증권발행) 시대의 문턱에 섰습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실물자산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초석을 놓은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수년째 화두였던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권의 틀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STO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 고가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권(토큰)으로 쪼개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소액 투자자가 명화 한 점이나 상업용 빌딩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이 토큰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결국 ‘유동성’이라는 금융의 오랜 과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과거에도 리츠(REITs)처럼 자산을 증권화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소액 분할의 편의성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혁신입니다.
이번 법제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토큰증권을 기존의 전자증권 체계 안으로 공식 편입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통의 제도권화’를 의미합니다. 발행부터 거래까지 암호자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공식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이 “STO 제도화의 법적 근거 마련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힌 것은, 업계가 얼마나 이 법적 틀을 갈망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울까요?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업계 관계자가 지적하듯, 시행령이 구체적인 규제 요건을 결정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청약부터 매매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청약 플랫폼과 유통 전용 거래소를 오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기적 혼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성장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30년까지 국내 STO 시장이 현재 추정치의 10배 이상인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적 자산보다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술품, 음원, 심지어는 슈퍼카나 와인까지 다양한 자산이 투자 상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상품의 확장을 넘어, 우리가 ‘가치’라고 인식하는 것의 범주 자체를 넓히는 변화가 아닐까요?
한편,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 신뢰성과 규제의 균형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정말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대변할 수 있을까요? 또, 규제 당국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까요? 업계의 한 관계자가 “시행령에서 거래 회전율 같은 규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나오면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러한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금융 혁신은 편리함과 안정성 사이의 줄다리기를 동반했습니다. STO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확실한 전진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과제는 이 기술이 약속하는 ‘유동성의 민주화’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문을 여는 한국 STO 시장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한국적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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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본미디어](https://www.bonmedia.kr/news/articleView.html?idxno=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