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RWA가 규제를 통과하려면 필요한 것

요즘 코인 뉴스 보면 ‘RWA’라는 단어, 정말 자주 보이지 않나요?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개념 자체는 완전 혁신적인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부분에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 변수라고 해요.

사실 SEC는 한동안 암호화폐 업계와 대화보다는 단속 위주로 나왔거든요. Sologenic의 수석 법무책임자이자 SEC 출신인 애슐리 에버솔 변호사에 따르면, 2017년 DAO 보고서 이후 약 2년간은 거의 ‘규제 대응’ 모드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대화 채널이 더 좁아졌고, 이게 RWA 같은 복잡한 상품 설계를 늦추는 원인이 됐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규제가 걸림돌이었음에도 RWA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스탠더드차타드은행 예측으로는 2028년까지 토큰화된 주식, 펀드 등이 이끄는 RWA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하죠. 블랙록, JP모건 같은 메이저 금융사들도 이미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합법적인 토큰화를 하는 ‘올바른 방법’은 분명히 존재해요. 절대 가능한 일이죠.”
에버솔 변호사의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가 예로 든 모델은 ‘예탁증권’과 비슷한 방식이에요. 사용자가 토큰을 사면, 규제를 받는 결제 브로커가 실제 주식을 매수해 보관하고, 그 주식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이 발행되는 구조죠. 진짜 주식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라서, 단순히 가격만 따라가는 ‘합성’ 상품과는 차원이 다르답니다.

솔직히, 여기서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법적 요구사항의 미로’ 같아요. 미국에서 합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도 통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각 나라마다 허가, 공시, 유통 규정이 다르니까요.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지만, 증권법은 여전히 국경 안에 갇혀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래도 분명한 건, 실물자산의 토큰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현행 법체계 안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다음번에 RWA 프로젝트를 본다면, “이거 실제 소유권을 주는 거야, 아니면 가격만 따라가는 합성 상품이야?”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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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former-sec-counsel-ownership-rwa-compli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