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RWA 규제를 뚫는 현실적인 방법

여러분, 요즘 RWA(Real-World Assets)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 완전 트렌디한데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면 ‘규제’라는 거대한 벽이 있다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기술은 있는데 법이 따라오지 않는 그 느낌.

이걸 가장 잘 아실 분이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실제로 일했던 애슐리 에버솔 변호사네요. 그분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정말 공감 가더라고요. “RWA의 가장 큰 제약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 당국과의 소통이었어요.”

에버솔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SEC는 2017년 DAO 리포트 이후로 거의 ‘단속 위주’로 돌아섰대요. 그래서 업계와 지속적인 대화가 어려워졌고,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법일까?’ 고민만 하다가 제품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규제 기관이 손을 내저으면 누가 쉽게 나서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불확실한 환경인데도 RWA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스탠더드차타드은행 예측으로는 2028년까지 2조 달러(한화 약 2,800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하네요. 블랙록, JP모건 같은 월가의 거물들도 블록체인에 자산을 올리는 ‘토큰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냐고요?”
에버솔 변호사가 예로 든 모델이 정말 현실적이에요. 예를 들어 ‘주식 토큰’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용자가 토큰을 사면, 규제를 받는 청산 브로커가 실제 주식 한 주를 매수해서 보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이 발행되는 구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단순히 주가만 따라가는 ‘연계상품’과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 주식 소유권에 기반한 권리를 토큰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최근에 로빈후드가 OpenAI 관련 토큰 상품을 냈을 때, OpenAI 측에서 “우리 승인 안 받았다”고 바로 부인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런 혼란을 방지하는 합법적인 길이라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국경’ 문제예요.
미국에서 합법적인 RWA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도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증권법은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지만, 법은 여전히 국경 안에 갇혀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에버솔 변호사 표현을 빌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완전 합법적으로 하려면 마주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의 미로” 같은 거라네요.

결국 요즘 RWA 열풍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술의 발전보다 법과 규제의 프레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계 공통’ 솔루션이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접근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으로 모든 자산이 자유롭게 흐르는 세상, 그림은 참 멋지죠. 하지만 그 길에는 ‘법’이라는 현실적인 다리를 하나씩 놓아야 한다는 것, 이제 조금은 실감이 가시나요? 앞으로 어떤 다리가 놓일지, 우리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former-sec-counsel-ownership-rwa-compl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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