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 RWA, 토큰화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마치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올라올 것만 같은 분위기인데, 사실 이게 기술 문제보다는 ‘규제’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해요. 전직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법률고문이 직접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얘기를 한 애슐리 에버솔은 2015년에 SEC에 들어가서 암호화폐와 증권법 적용에 관한 초기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길, SEC는 2017년 DAO 보고서를 내면서 “이건 우리가 관할한다”고 선을 그은 뒤, 무려 2년 동안이나 업계와 대화는 안 하고 규제와 단속만 했다고 하네요. 그가 SEC를 떠난 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오면서 대화의 창은 완전히 닫혔고, 이게 RWA 같은 복잡한 상품 설계를 더디게 만든 주요 원인이 됐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규제 장벽에도 RWA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스탠더드차타드은행 예측으로는 2028년까지 토큰화된 주식, 펀드 등이 이끄는 RWA 시장이 2조 달러(한화 약 2,7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하네요. 블랙록, JP모건 같은 메이저 금융사들도 블록체인에 펀드나 금융상품을 올리는 ‘토큰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규제를 준수하면서 토큰화를 하는 ‘올바른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절대 가능한 일이죠.”
에버솔의 이 말이 가장 중요하네요. 그가 예로 든 ‘올바른 방법’은 예탁증권(DR)과 비슷한 모델이에요. 사용자가 토큰을 사면, 규제를 받는 결제 브로커가 실제 주식 한 주를 매수해서 보관하고, 그 주식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이 발행되는 거죠. 진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구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게, 가격만 따라가는 ‘합성(Synthetic) 상품’이에요. 최근 로빈후드가 출시했다가 논란이 됐던 OpenAI 연계 토큰이 대표적이죠. OpenAI 측에서 “우리 허락 안 받았는데?”라고 바로 부인했잖아요. 이런 상품은 주가만 쫓아갈 뿐, 실제 주주 권리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전혀 없어요. 투자할 때 꼭 구분해서 봐야 하는 포인트죠.
솔직히 가장 까다로운 건, 이 모든 규제가 ‘국가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완벽하게 법을 준수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각자 허가 규정, 공시 의무, 판매 규칙이 다르거든요.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지만, 법은 여전히 국경 안에 갇혀 있다는 모순이 여기서 드러나네요.
그래서 많은 RWA 프로젝트가 결국 ‘제한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예 규제가 비교적 관대한 오프쇼어(해외) 금융 허브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가 ‘글로벌’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코인 프로젝트도, 사실은 특정 국가의 규제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 RWA의 핵심은 기술의 진보보다는, 수십 년 쌓아온 금융 규제라는 미로를 어떻게 현명하게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주식 토큰’이나 ‘부동산 토큰’을 본다면, “이거 진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가격만 따라가는 합성 상품이야?”라는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그 차이가 앞으로 우리 지갑을 지킬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테니까요.
—
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former-sec-counsel-ownership-rwa-compli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