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도 이제 깨달았나?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도구, 범죄만 위한 건 아니래요!

여러분,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프라이버시 코인’이나 ‘익명성 기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음… 뭔가 수상한 데 쓰이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 미국 금융 당국이 이런 우리의 편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신기했어요.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와 금융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금융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회의를 열었대요. 올해만 여섯 번째라는 암호화폐 관련 회의라고 하니, 정말 관심이 많아진 모습이 느껴지죠? 회의에 참석한 스타크웨어의 법무 책임자 캐서린 커크패트릭 보스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었어요. “프라이버시 도구를 쓰거나 만드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오히려 반대여야 한다고요. “일단 그 개인이 도구를 선의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다가,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징후가 보일 때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쁜 사람들도 그런 도구를 쓰고 있겠지만,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치 모든 편의점을 ‘술에 취한 사람만 올 것’이라고 의심하며 운영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원 관리 회사 스프루스ID의 CEO인 웨인 창은 스테이블코인 같은 점점 주류가 되어가는 암호화폐 도구에서도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를 원할 거라고 말했어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면, 아직 온체인에 올라오지 않은 수많은 스테이블코인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카카오페이로 친구한테 커피값을 보낼 때도 그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논의됐는데요, 바로 KYC(고객확인)와 AML(자금세탁방지) 규제의 한계에 관한 거였어요. 요즘 AI 시대에 수동으로 운전면허증 사진을 확인하는 현재의 방식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몇 초 만에 가짜 면허증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기된 질문은 이거였어요. “암호학 기반의 도구로 이 문제를 개선해서 나쁜 사람들의 활동을 막으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키고, 주소 같은 불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샘 알트만의 ‘월드’ 프로젝트처럼, 당신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암호화 키를 주는 식의 솔루션도 테스트 중이라고 하니, 기술의 발전이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꿀지도 모르겠네요.

SEC 의장 폴 애킨스의 발언도 의미가 컸어요. 그는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붙인다면, 암호화폐는 역대 가장 강력한 금융 감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모든 지갑을 중개인처럼, 모든 소프트웨어를 거래소처럼, 모든 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취급한다면, 이 생태계를 하나의 ‘금융 감시탑’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번 회의를 보면서 느낀 점은 ‘편견에서 대화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당국도 이제 ‘프라이버시’가 반드시 ‘범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완벽한 해결책이 하루아침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나갈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전한 익명성과 완전한 투명성, 그 중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적절한 프라이버시’의 기준은 어디쯤일까요?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crypto-urges-sec-see-good-in-blockchain-privacy-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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