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이나 코인 뉴스 보다가, 미국 정치와 통신 규제 얘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쓰는 인터넷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독립 기관’이라는 이름표를 단 조직이 권력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쉽게 태도를 바꾸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더라구요.
주인공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렌던 카르 의장이에요. FCC는 우리나라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곳인데, 인터넷 중립성(Net Neutrality) 같은 중요한 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죠. 이 기관은 원래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됐다고 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카르 의장의 과거 발언과 현재 행보를 비교해보면 180도 달라졌거든요. 2024년,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네트 중립성 규칙을 재도입했을 때 그는 “백악관이 독립 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어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비슷한 이유로 “대통령이 독립 기관에 개입했다”고 말했고요. 그의 논리는 일관됐죠. “대통령은 FCC가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그런데 상황이 뒤집혔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카르 의장을 FCC 수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독립적이었던 기관들은 더 이상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까지 내렸는데요.
이제 카르 의장의 반응이 톡톡히 바뀌었네요. 예전에 그가 비난했던 바로 그 ‘대통령의 공개적 지시’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따른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의 방송 면허를 취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 과거 위원장들은 거절했지만, 카르 의장은 오히려 그 불만을 부추기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위협합니다. 다른 정책 결정을 발표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라며 칭찬 일색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까지 했답니다.
솔직히, 정권에 따라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FCC도 완전히 ‘비정치적’인 기관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문제는 ‘원칙’이에요. “독립성은 중요하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남의 행동을 비난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에게 유리한 권력이 들어서자 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은 좀 불편하네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투자할 때도 비슷한 상황을 종종 마주하는 것 같아요. 어떤 유명 투자자가 “장기 투자가 최고”라고 설파하다가, 갑자기 단기 변동성에 휩쓸려 팔아버리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 사람이 믿는 ‘원칙’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혹은 편리하게) 바뀌지는 않는지 보는 게 정말 중요하죠.
블록체인이나 DeFi 같은 분야에서도 ‘탈중앙화’와 ‘독립성’은 핵심 가치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규제 기관조차 중앙화된 권력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과 시스템의 가치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권력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FCC의 결정들이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권력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인지, 우리도 좀 더 날카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 결정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쓰는 인터넷의 미래를 바꿀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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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no-one-loves-president-trump-more-than-fcc-chairman-brendan-ca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