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IT나 코인 뉴스 보면서, ‘규제’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나요? 누가 뭐라 하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규칙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의 태도가 정권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완전 신뢰가 안 가겠죠. 오늘 이야기할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의장 브렌던 카의 경우가 딱 그런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분, ‘FCC는 독립 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전 강조하던 분이었거든요. 오바마나 바이든 전 대통령이 네트워크 중립성(인터넷 회사가 특정 콘텐츠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도입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을 때, “백악관이 독립 기관에 압력을 넣는 건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죠. 그때 당시의 카 의장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원칙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서부터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카 의장을 FCC 수장으로 임명한 이후로,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 기관도 백악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카 의장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한다”고 했어요. 예전의 주장과는 정반대죠.
더 직접적인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의 방송 면허를 취소하라고 수년째 요구해 왔는데, 과거 FCC 의장들은 그런 정치적 압력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카 의장은 오히려 그 불만을 공유하며, 방송 면허 조사와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하기도 했구요.
솔직히, FCC 위원들의 구성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하지만 ‘독립성’ 자체를 강조하던 사람이, 권력이 바뀌자 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은 보기에 좀 어색하더라구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가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결국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의 근본 규칙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잖아요. 마치 게임하는 중에 갑자기 운영자가 바뀌고 규칙이 뒤집히는 것처럼 불안할 수 있어요. 특히 IT나 통신 관련 주식, 심지어 웹3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규제 환경의 변화는 꼭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정치와 권력의 논리가 원칙보다 우선하는 현장을 보니, ‘독립 기관’이라는 이름표가 얼마나 쉽게 벗겨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규제의 방향이 중요한 우리 투자와 일상에서,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좀 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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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no-one-loves-president-trump-more-than-fcc-chairman-brendan-ca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