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이나 코인 뉴스 보다가, 가끔 ‘FCC’ 이런 규제 기관 얘기 나오면 좀 딱딱하다고 느끼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번에 본 FCC 관련 소식은 딱딱한 규제 이야기보다는, 한 사람의 태도 변화가 주는 아이러니가 너무 명확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얘기의 주인공은 브렌던 카르, 미국 FCC 위원장이에요. FCC는 우리나라로 치면 방통위 같은 기관인데, 원래 설립 취지 자체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일해야 하는 위치죠.
진짜 재미있는 건 카르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에요.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 때의 ‘넷중립성’ 규칙을 다시 도입하려 하자, 그는 크게 비난했어요. “백악관이 독립 기관에 압력을 넣는 건 문제다”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비디오 메시지로 넷중립성 규제를 촉구한 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성 침해’라고 지적했었죠. 그때의 그는 백악관의 간섭을 경계하는 원칙주의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상황이 뒤바뀌었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카르 위원장을 FCC 의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독립 기관들은 더 이상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행정 명령까지 내렸답니다.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카르 위원장의 반응? 과거와는 180도 다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사 방송 허가를 취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그는 오히려 그 불만을 부추기고 조사에 나섰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AI 관련 주 법률을 규제하라고 지시하자, 그는 그 지시를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냈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솔직히,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는 ‘정치적 압력’이라고 비난하던 행동이, 자기 편 대통령이 하면 ‘환영할 만한 지시’가 되는 거잖아요. 규칙과 원칙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적용하는 잣대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지면 우리는 그 규칙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할 거리는 뭘까요? 아마도 ‘권력’과 ‘독립성’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금융위원회나 방통위 같은 독립 기관의 결정이 정말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 투자자나 소비자는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주식 시장에 갑자기 큰 규제 발표가 나올 때, 그게 순수히 경제적 판단에서 나온 건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의 태도 변화가 보여주는 이 이중성, 좀 찜찜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네요. 결국 중요한 건 화려한 수식어나 원칙 선언이 아니라, 일관된 행보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FCC의 다음 결정들을 볼 때면, ‘이게 진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까, 아니면…?’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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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no-one-loves-president-trump-more-than-fcc-chairman-brendan-ca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