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이나 코인 뉴스 보면서 ‘규제’라는 단어에 민감해지시지 않나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규제 법안이 통과된다는 소식만 나와도 시장이 출렁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규제’를 만드는 기관 자체가 정치적 압력에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을까요? 그걸 둘러싼 미국의 소동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얼마 전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상원 청문회에 섰는데, 거기서 터진 이야기가 핫이슈가 됐어요. 지미 키멜의 발언 때문에 ABC 방송국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에 대한 질의응답이었는데, 논점이 점점 ‘FCC는 대체 독립 기관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흘러갔거든요.
진짜 웃픈 건, 민주당 상원의원이 “FCC가 독립 기관이냐 아니냐”고 묻자 위원장은 “아닙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의원이 “그런데 당신들 홈페이지에는 ‘독립 기관’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거짓말인가요?”라고 따졌죠. 결국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홈페이지에서 그 문구가 싹 사라졌다고 해요. 완전 레알타임 수정이네요.
이 위원장의 논리는 이렇더라고요. 예전에는 FCC의 독립성을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 기관도 백악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통령이 FCC 위원을 아무 이유 없이도 해임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결국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그의 새 주장이에요.
솔직히 좀 순간이동한 것 같지 않나요? 마치 “예전 회사에서는 자율성을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새 CEO가 등장하니까 완전히 CEO 마음대로라고 선언해버리기” 같은 느낌? 특히나 이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때는 “백악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 편향성보다는, 규제 기관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더 걱정되네요.
물론 홈페이지 문구를 바꾼다고 법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미국 법에는 FCC를 포함해 19개의 ‘독립 규제 기관’이 명시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위원 임기나 다당제 구조 등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대통령이 실제로 위원을 해임해보고, 대법원이 이를 허용할지 시험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미 FTC(연방거래위원회) 사건에서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FCC도 그런 시험대에 오를지 모르겠어요.
이번 청문회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민주당은 위원장의 방송국 검열 시도를 비난했고, 공화당은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의 검열을 비난하는 식이었다고 해요. 흥미롭게도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FCC가 ABC에 한 협박은 옳지 않다”며, FCC의 그런 권한 자체를 국회가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대요. 정치권 전체가 ‘상대방의 검열’은 비판하면서 ‘자신의 검열’은 정당화하는 이중성에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규제와 정치의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듯이, 규제를 만드는 기관 자체의 정체성과 원칙이 흔들린다면 그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질 테니까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그 기술을 감독하는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제 기관은 정말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게 민주적일까요? 스타트업으로 일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규제의 손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소식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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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fcc-deletes-independent-agency-from-website-as-carr-defends-allegiance-to-tru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