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전쟁,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동료 애널리스트와 점심을 먹으며 AI 규제 논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제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AI 규제 전쟁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정확히 그 상황이 지금 워싱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AI 규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AI 안전법(SB-53)과 텍사스의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법안처럼 주별로 수십 개의 규제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AI 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각 주정부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주별 규제가 ‘불가능한 조각집’을 만들어 혁신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로-AI 정치행동위원회인 ‘리딩 더 퓨처’의 공동창립자 조시 블라스토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를 느리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산업계와 백악관 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국가적 표준을 만들거나 아예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원 의원들은 국가방위수권법(NDAA)을 통해 주별 AI 법률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출된 백악관 행정명령 초안에도 주정부 규제를 우선 차단하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규제 차단은 의회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의회는 올해 초 유사한 모라토리움을 압도적으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연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정부 규제를 차단하면 소비자가 피해에 노출되고 기술 기업들이 감독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드 리우 의원과 양당 합동 하원 AI 태스크포스는 사기, 의료, 투명성, 아동 안전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포괄하는 연방 AI 법안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현재 주정부 권한 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AI 정책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으로 부상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출된 행정명령 초안에 데이비드 삭스 크래프트 벤처스 공동창립자가 균일한 법적 체계 수립을 공동 주도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정부 규제 차단과 연방 감독 최소화를 공개적으로 옹호해왔으며, “성장 극대화”를 위한 산업 자율 규제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병행하여 AI 산업계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센 호로위츠, 오픈AI 그렉 브록만, 펄플렉시티, 팔란티어 공동창립자 조 론스데일 등이 지원하는 ‘리딩 더 퓨처’는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최근 AI 규제 반대 캠페인에 1,0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규제 다툼은 단기적으로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지속 가능한 AI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현재의 혼란은 성장기 산업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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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TechCrunch](https://techcrunch.com/2025/11/28/the-race-to-regulate-ai-has-sparked-a-federal-vs-state-show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