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전쟁,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AI 규제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누가 규제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의미 있는 AI 안전 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AI 안전 법안(SB-53)과 텍사스의 책임 있는 AI 통치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주별 규제들은 AI 관련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주마다 다른 규제들이 혁신을 위협하는 ‘땜질식 접근법’이라고 비판합니다. 프로-AI 정치행동위원회인 ‘리딩 더 퓨처’의 공동창립자 조시 블라스토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를 느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산업계와 백악관 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국가 차원의 단일 규제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아예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전면적 대결 구도 속에서 주별 AI 입법을 금지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국가방인권법(NDAA)을 통해 주 AI 법률을 차단하려 하고 있으며, 유출된 백악관 행정명령 초안도 주 규제 노력을 선제적으로 막는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AI 규제 권한을 완전히 빼앗는 포괄적인 선점권 행사는 의회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의회는 올해 초 유사한 모라토리움에 압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연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를 차단하면 소비자가 피해에 노출되고 기술 기업들이 감독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드 리우 의원과 양당적 하원 AI 태스크포스는 사기, 의료, 투명성, 아동 안전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포괄하는 연방 AI 법안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현재 주 권한 제한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AI 정책에서 가장 논쟁적인 싸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주 AI 규제를 차단하려는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원은 NDAA에 주의 AI 규제를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협상은 아동 안전 및 투명성과 같은 분야에 대한 주 권한을 보존하도록 범위를 축소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출된 백악관 행정명령 초안은 행정부의 잠재적 선점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 행정명령은 법원에서 주 AI 법률에 도전하기 위한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주 법률을 평가하며, 주 규칙을 대체하는 국가 표준을 위해 FCC와 FTC를 압박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행정명령이 VC 업체 크래프트 벤처스의 공동창립자인 데이비드 삭스에게 균일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공동 리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삭스는 공개적으로 주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 감독을 최소화하며,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 자체 규제를 선호해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산업계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프로-AI 슈퍼 PAC들이 등장하여 수억 달러를 지방 및 주 선거에 투입하며 AI 규제를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센 호로위츠, 오픈AI 사장 그렉 브록먼, 펄플렉시티, 팔란티어 공동창립자 조 론스데일이 지원하는 ‘리딩 더 퓨처’는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이들은 AI 규제 반대 캠페인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잡한 규제 구도는 AI 산업의 성장 궤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주시해야 할 점은 단일 규제 체계의 효율성과 주별 규제의 실용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이 도출될지입니다. 현재의 혼란은 단기적 불확실성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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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TechCrunch](https://techcrunch.com/2025/11/28/the-race-to-regulate-ai-has-sparked-a-federal-vs-state-show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