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행정명령, ‘통합 규제’ 약속했지만 스타트업은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도

솔직히 말하면, 이 뉴스를 보면서 2017년 ICO 열기 때의 기억이 났어요. 당시에도 각국이 서로 다른 규제를 내놓으면서 프로젝트들은 ‘어디 법을 따라야 하지?’라는 혼란에 빠졌거든요. 지금 AI 생태계가 비슷한 교차로에 선 느낌이네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논리는 ‘규제의 통합’이에요. 주(州)별로 난립하는 AI 법안들이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특정 주 법률에 도전하라고 지시했어요. ‘AI는 주간 상업이니 연방이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로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이 명령이 ‘하나의 규제책’을 당장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그 판결이 나기까지 스타트업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법적 림보’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주 법률은 법원이 막거나 주정부가 시행을 중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공감됩니다. 크립토 스타트업도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거든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스타트업은 혁신에 집중하다가 규모가 커져야 비로소 본격적인 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자체가 비용과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런데 규제 환경이 동적으로 변한다면? 관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큰 테크 기업이나 잘 나가는 AI 유니콘은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여러 방향으로 베팅을 할 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력이 약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이 불확실성은 생존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법률 서비스나 헬스케어처럼 리스크에 민감한 분야의 고객을 상대하는 스타트업은 더 힘들겠죠.

결국 이 행정명령의 진짜 효과는, AI 규제 논쟁을 워싱턴으로 집중시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법정 공방을 불러와 스타트업에 즉각적인 역풍을 일으키는 데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레거시 시스템’과의 갈등을 겪는 것처럼, AI도 이제 새로운 기술과 기존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충돌하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선 거죠. 통합된 국가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AI 생태계의 ‘거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실험이 될 거예요.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규제의 정착 속도의 괴리. 이건 크립토가 수년 동안 씨름해온 문제이기도 하죠. 과연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네요.

—

원문: [TechCrunch](https://techcrunch.com/2025/12/12/trumps-ai-executive-order-promises-one-rulebook-startups-may-get-legal-limbo-inst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