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AI 행정명령, 스타트업에 ‘법적 불확실성’만 남기다

요즘 AI 스타트업 친구들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서비스, 캘리포니아에서는 되는데 텍사스에서는 규제 걸릴까 봐 걱정이야.” 마치 2017년 ICO 열풍 때, ‘이 토큰이 미국 SEC한테 증권으로 판단될까?’ 하며 전전긍긍하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잡한 규제 지형을 한 방에 해결해주겠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왔네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해결책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One Rulebook’, 즉 AI 규제를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차원에서 단일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주별로 난립하는 규제들이 스타트업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마치 디파이(DeFi) 프로토콜이 주마다 다른 금융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면 정말 운영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 상황이죠. 행정명령은 법무부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특정 주 법률에 도전하라고 지시하고, 상무부에는 부담스러운 주 법률 리스트를 작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현장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 명령이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 법률에 도전하면 당연히 법정 다툼이 벌어질 텐데, 그 소송이 결론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죠. 그 사이 스타트업은 여전히 주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아야 할지, 아니면 연방 규제만 준비하면 될지 알 수 없는 ‘법적 림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핵심 합의 알고리즘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레이어1 프로젝트를 보는 기분이에요. 방향은 그럴싸한데, 당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당연히 자원이有限的인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AI 거버넌스 스타트업 Trustible의 공동창업자는 “빅테크나 잘 나가는 AI 스타트업은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자금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은 불확실성에 가장 크게 상처받는다”고 지적했죠. 규제 준비 프로그램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규제 환경이 동적으로 변하면 대응이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이건 초기 웹3 스타트업이 각국별로 달라지는 가상자산 규제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죠. 행정명령으로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제한하려는 접근 방식이 오히려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역시 의회가 양당 합의를 통해 명확한 국가 AI 법안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때까지 스타트업들은 불확실성의 늪에서 허우적대야 할지도 모르죠.

이 상황을 보면서 2020년 전후로 미국 각 주가 가상자산 법안을 우후죽순 내놓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뉴욕의 BitLicense처럼 엄격한 주도 있는가 하면, 와이오밍처럼 친크립토 정책을 내세운 주도 있었죠. 그때도 스타트업들은 ‘어디에 법인을 설립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느라 고생했어요. AI 규제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혁신을 촉진하려는 규제의 의도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과 불확실성은 결국 작은 플레이어들의 어깨를 짓누르게 마련이죠.

결국 중요한 건 속도와 명확성입니다. 의회가 하루빨리 실질적인 논의에 돌입해, 혁신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와 사회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안을 만들어야 해요. 그때까지 AI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마치 불확실한 시장에서 롱포지션을 잡은 트레이더처럼,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네요. 규제라는 게 결국 ‘온체인’에서 완벽하게 자동화되기 어려운, 인간 사회의 ‘오프체인’ 합의 과정인 만큼,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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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TechCrunch](https://techcrunch.com/2025/12/12/trumps-ai-executive-order-promises-one-rulebook-startups-may-get-legal-limbo-inst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