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정책 바꿨다고 아이폰 잠금 안 풀어준다고? 소비자가 소송으로 이겼다

요즘 스마트폰 바꾸실 때 어떻게 사시나요? 통신사 공시지원 받으시나요, 아니면 자급제폰을 찾아보시나요? 저는 요즘 MVNO(알뜰폰)에서 폰을 사고 다른 요금제로 바꾸는 방법이 꽤 합리적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 말처럼 쉽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캔자스에 사는 패트릭 로치 씨의 이야기거든요. 그는 아내 생일 선물로 Verizon의 알뜰폰 브랜드인 ‘스트레이트 토크’에서 아이폰을 할인된 가격에 샀어요. 계획은 간단했죠. 한 달만 요금제를 쓰고 해지한 후, 평소 쓰던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옮기는 거였어요. 당시 규정상으로는 완전히 가능한 전략이었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통신사 ‘잠금(lock)’이 뭘까요? 쉽게 말해 특정 통신사에서만 쓰게 만드는 걸거예요. 자동차에 특정 주유소 카드만 끼워야 주유되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Verizon은 다른 통신사와 다르게,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폰을 잠가서는 안 된다’는 특별한 조건을 받았어요. 2008년 주파수 경매 때와 2021년 회사 인수 때 그 대가로 약속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Verizon과 그 자회사들은 가입 후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잠금을 풀어줘야 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터졌어요. 60일이 지났는데도 Verizon이 잠금을 풀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뭔고 하니, “이제 정책을 바꿔서 ‘유료로 60일 동안 사용’해야 풀어드립니다”라는 거였죠. 로치 씨는 한 달밖에 쓰지 않았으니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거였어요.

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장 중요한 건, 로치 씨가 폰을 산 건 2025년 2월인데, 이 ‘유료 60일’ 정책은 4월 1일부터 시행된 거라네요. 제가 경제학과 나왔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건 완전 ‘소급 적용’이에요. 계약 당시의 규칙으로 계약을 하는 게 기본인데, 나중에 본인들이 규칙을 바꿔서 “님 안 됨” 이러는 거죠. 우리가 주식 앱 쓰다가 갑자기 수수료 정책 바뀌는 것처럼요.

로치 씨는 포기하지 않고 소액 소송을 냈고, 결국 이겼어요. 판사님도 “소비자가 폰을 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든 변화”라며 Verizon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로치 씨는 Verizon이 제안한 600달러(한화 약 80만 원)의 합의안도 거절했대요. 이 문제를 공론화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일상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사 약관이 바뀌거나, 구독 서비스의 자동 갱신 조건이 달라지는 일, 많잖아요. 패트릭 로치 씨의 작은 승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알고 보면 우리에게도 당연한 권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음에 뭔가 ‘이상한데?’ 싶은 정책을 마주쳤을 때, 조금 더 용기를 내보는 게 어떨까요? 가끔은 작은 질문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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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verizon-refused-to-unlock-mans-iphone-so-he-sued-the-carrier-and-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