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AI 시대에 우리 데이터는 안전할까?

요즘 스마트폰에서 뭐 검색했는데, 갑자기 관련 광고가 막 뜨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 저는 가끔 ‘아… 내 데이터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싶으면서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편함을 정책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생겼네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30 청년 자문단’ 성과발표회를 열었어요. 말 그대로 20-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시대의 개인정보 문제를 논하고, 정부에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였죠. 경제학과 나왔던 제 눈에 이건 투자할 만한 ‘정치적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정책 한다고 하면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또래가 회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그들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딱 우리 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를 활성화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챗GPT나 각종 AI 서비스 많이 쓰시죠? 우리가 입력한 질문이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유출 위험은 없는지 평가 체계를 더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마치 새로 나온 앱을 다운받기 전에 ‘이 앱이 내 갤러리 접근을 요구합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처럼, AI 서비스도 그런 ‘위험 레이블’을 붙이자는 발상이에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통지 서비스 개선’이에요. 현재도 있는 서비스인데, 더 쉽고 자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알려주자는 제안이에요. 솔직히 은행에서 오는 약관 문서나 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잘 읽어보시나요? 저는 거의 안 읽는데…😅 그걸 ‘이번 달 넷플릭스 구독료 얼마 나갔네’ 정도로 쉽게 체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내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면, 관리도 훨씬 수월해질 거 같아요.

이런 제안들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개인정보위 부위원장님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사실 코인이나 주식 투자할 때도 ‘자기 자산은 자신이 지킨다’는 마인드가 중요하잖아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중요한 디지털 자산인데, 정부에만 맡기기보다 우리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의미 있어 보여요. 다음에 또 불편한 점이 생기면, ‘2030 자문단에 제안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작은 불편함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멋지지 않나요? 앞으로 우리 데이터 권리가 어떻게 강화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

원문: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51214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