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효율화 프로젝트 DOGE, 결국 실패로 끝나다

요즘 다들 주식이나 코인 투자 하시면서 정부 정책에도 관심 많아지셨죠? 저도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이런 소식 들으면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DOGE라는 정부 효율화 프로젝트인데, 결말이 참… 뜻밖이에요.

DOGE는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정부 기관을 대규모로 축소하기 위해 만든 기구였어요. 무려 1조 달러를 절약하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실제로는 2,140억 달러만 절약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숫자도 거의 40%나 부풀려졌을 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 프로젝트 하면서 전문가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했다가 다시 데려오는 소동이 벌어졌거든요.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무려 26,511건이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류만 뒤지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안보나 공중보건에 중요한 엔지니어, 의사 같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니… 이건 완전 회사에서 개발자 다 해고했다가 다시 불러들이는 격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부도 이게 문제인 걸 알았는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전문가들을 다시 채운 경우가 25%나 됐대요. ‘아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잘랐나?’ 싶었던 모양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소동을 보다못한 베테랑 공무원들이 대거 이직하거나 은퇴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 초기 6개월 동안만 15만 4천 명이 퇴직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7만 명 이상이 은퇴했다고 하네요. ‘에라 몰라’ 하면서 그만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조직 개편이라는 게 정말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타트업에서도 인원 조정할 때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보내야 할지 항상 고민이는데, 정부라는 거대 조직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겠죠.

결국 DOGE는 8개월 일찍 문을 닫았고, 지금은 인사관리처가 그 기능을 인수했다고 해요. 하지만 DOGE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남겼는지는 앞으로 몇 달, 몇 년이 지나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거래요.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효율화’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단순히 숫자 줄이는 게 진짜 효율화가 아니라는 걸 이번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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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1/doge-doesnt-exist-anymore-but-expert-says-its-still-not-d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