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대출의 연장 및 대환(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 검토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출 만기 연장 시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 소득 대비 이자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재적용만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공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점진적 시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 내 50%, 2년 내 100% 대출을 해소하는 방식의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지난 13일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처리 문제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데 이은 후속 발표입니다.

이번 발표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특히 임대사업자의 대출 조건이 강화될 경우 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何时 나올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 특히 다주택 보유층의 자금 운용과 매매 동향에 변수가 생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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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