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IEEPA 관세 위헌 판결…150일 한시적 10% 관세 발동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대법원에 의해 처음 무효화된 사례입니다.

판결은 6대 3의 의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4월 2일부터 적용된 전 세계 상호관세 및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대응 관세 등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해당 관세는 트럼프 2기 관세 수입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일괄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관세는 최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가 연장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로 기존 관세 부담을 겪었던 기업들의 환급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코스트코, 레블론, 알코아 등 주요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펜실베이니아대 워튼 예산모델은 최대 1,75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JP모건은 환급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실효관세율 하락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S&P500지수는 0.69% 상승한 6,909.51에 마감했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오른 22,886.07을 기록했습니다. 관세 민감주인 RH, 빅토리아시크릿 등 소매주는 상승했으나 나이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EU와 영국 등 각국은 판결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의회 합동연설에서 후속 조치를 밝힐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10% 관세의 영향과 기존 관세 환급 소송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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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