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기업, 러시아 무기에 쓰였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충격 소송

여러분은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식이나 코인 차트 보면서 ‘이 기업 ESG는 괜찮나?’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정말 얼마나 무거운 건지, 최근에 터진 한 소송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려요.

텍사스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수십 명이 TI, AMD, 인텔 같은 빅테크를 상대로 소송을 냈거든요. 핵심은, 이 회사들이 자사 반도체 칩이 러시아나 이란으로 유출되어 무기(드론, 미사일)에 쓰이는 걸 방치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무기들로 인해 작년에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소송에 나선 거죠.

솔직히 너무 순진하다 싶을 정도에요. 변호사 말에 따르면, 중개업자들이 대량 주문할 때 해야 했던 일은 ‘이 제품을 제재국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체크박스 하나에 표시하는 것뿐이었다고 해요. 진짜, ‘푸틴한테 안 보낼게요~’ 하고 체크만 하면 끝? 관리와 검증은 뒷전이었다는 주장이네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살 때 ‘이용약관 동의’ 체크하는 것보다 더 허술해 보여요.

이 칩들은 무기의 ‘뇌’에 해당한다고 해요. 변호사 비유가 재밌는데, “이 칩들은 자동차의 핸들 같은 거예요. 없으면 미사일이나 드론은 의미가 없죠.” 라고 설명했더라고요. 그만큼 핵심 부품인데, 기업들이 ‘우리 제품의 최종 목적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라고 말하는 건 미국 제재법을 우습게 보는 거라는 지적이에요.

기업들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어요. 인텔은 “러시아와 사업 안 한다, 수출 법 잘 따른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파는 게 아니라서 최종 사용처를 항상 통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구요. TI는 작년 국회 증언에서 “우리 칩이 러시아 군용 장비에 쓰이는 걸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소송 측은 TI가 자기네 이사회의 규제 강화 권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주주들이 재정적 리스크를 걱정했는데도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뭘까요? 우리가 ‘테크’에 투자하고, 그들의 제품을 쓰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기업의 책임과 윤리, 그게 결국 실물 경제와 사람의 목숨에 직결될 수 있다는 거죠. ESG 리포트에 적힌 말이 아니라, 실제 운영과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네요.

블록체인에서는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강조하잖아요? ‘이 칩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는 기술적, 시스템적 해결책도 분명 있을 텐데, 정말 ‘불가능’한 걸까, 아니면 ‘하지 않기로 선택’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할 때 기업의 기술력만큼이나 그 기술이 쓰이는 ‘의도’와 ‘통제’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인데, 전쟁이라는 게 결국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속 기술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좀 오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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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ukrainians-sue-us-chip-firms-for-powering-russian-drones-miss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