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관심 있게 보시나요? 주유소 가면 기름값이 아찔한데, 연비 좋은 차 한번쯤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미국에서 꽤 중요한 소식이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 기준을 또다시 낮추기로 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차가 더 많은 기름을 먹어도 괜찮아” 하고 규제를 푼 거죠. 2031년 목표를 무려 50.4마일에서 34.5마일로 확 낮췄거든요. 이전 정부 때 세운 기준의 약 70% 수준밖에 안 되네요.
여기서 잠깐! ‘CAFE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자동차 회사가 평균적으로 만들어내는 차들의 연비를 규제하는 제도예요. 1975년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규정인데, 요즘 들어 자꾸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백악관의 주장은 뻔해요. “규제가 너무 엄격하면 차값이 오른다, 소비자 부담이다” 이런 거죠. 2020년에도 똑같은 논리로 연비 기준을 낮췄었는데요.
솔직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그동안 차값은 떨어졌을까요?
정반대였어요. 차값은 평균 5만 달러를 넘어서 정말 비싸졌고, 자동차 회사들은 오히려 저가 모델을 없애고 큰 SUV 위주로 팔았죠. 큰 차는 당연히 재료도 많이 들고 연비도 안 좋잖아요? 결국 규제 완화가 소비자 구미에 맞춰준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의 수익 구조에 더 맞춰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더 재미있는 건 소비자들의 실제 선택이에요. 정부는 “연비 낮아도 괜찮다”고 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거죠. 작년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 있고, 10월에는 전월보다 6%나 더 팔렸대요. 가솔린 값이 부담스러운 건 우리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가 봐요.
이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요. 지금 이렇게 규제를 풀면, 미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 혁신 동력이 사라지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전 EPA(미국 환경보호국) 국장은 “세계는 계속 더 깨끗한 차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우리는 덜 효율적인 차에 갇혀 기름값 더 내고 배출가스 더 뿜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키패드 폰 고집하다가 완전히 뒤쳐지는 그런 느낌이죠.
결국 이번 조치는 ‘기술적 역주행’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드는 전기 픽업트럭 생산을 무기한 중단했고, 스텔란티스는 효율이 낮은 V8 엔진을 다시 들여오기도 했죠. 물론 현대자동차처럼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는 회사도 있지만요.
이런 규제 변화는 단순히 ‘지금’의 연비 숫자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 어떤 기술에 투자할지, 어떤 시장을 선도할지에 대한 국가적 신호탄 같은 거죠. 단기적인 기업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희생하는 건 아닐지, 우리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차 한 대 살 때 천 달러 아낀다고 (그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의 더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요. 투자할 때도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하듯이, 정책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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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TechCrunch](https://techcrunch.com/2025/12/03/trump-administration-rolls-back-fuel-economy-standards-a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