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차 바꿀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관심 있게 보시나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투자도 좀 해보면서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정부 정책이 시장과 소비자의 실제 선택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정말 그런 경우 같더라고요. 2031년 신차 평균 연비 기준을 기존의 50.4마일에서 34.5마일로 대폭 낮추기로 했대요. 마일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쉽게 말해 갤런당 주행 거리를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연비가 나빠져도 괜찮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네요. 게다가 전기차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애버렸고요.
정부의 논리는 뻔해요. “규제를 완화하면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결국 차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자에게 유리해질 거야.” 2020년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죠. 근데 진짜 그런가요?
솔직히, 그동안 차 값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2020년 이후로 새차 평균 가격은 오히려 5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요. 자동차 회사들은 저가 모델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SUV나 트럭에 더 집중했거든요. 큰 차는 당연히 재료도 더 들고, 연비도 더 나쁘죠. 결국 규제 완화가 차값 인하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기한 건 소비자들의 선택이에요. 올해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하네요. 10월에는 전월보다 6%나 더 팔렸대요. 기름 값 부담이 있는데, 연비 좋은 차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가 “연비 낮춰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느껴지죠.
전 EPA(미국 환경보호국) 국장이셨던 지나 매카시씨의 말이 인상적이에요. “세계 다른 나라들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깨끗한 차를 계속 개발할 건데, 우리는 낡은 차에 앉아 기름 값 더 내고 배출가스 더 뿜게 될 거야.” 라고요. 완전 공감이 가는 지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환경 문제만이 아니에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미래 기술 주도권을,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 내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몇몇 자동차 회사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포드는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당’ 생산을 무기한 중단하고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늘린다고 하고, 스텔란티스는 V8 엔진을 다시 들여왔대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V8 엔진이 더 효율적인 6기통 엔진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리뷰도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 퇴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다행히 모든 회사가 뒤로 가는 건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전기차에 집중한다고 하고, 기아는 전기차 가격을 최대 1만 달러나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선택은 여전히 나뉘고 있다는 뜻이죠.
제 생각엔 이번 규제 완화는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처럼 보여요. 이미 올해 여름에 연비 미달 페널티를 없애는 법이 통과되면서, 연비 규제는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준을 낮추는 건, 차기 행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려 할 때 장벽을 하나 더 쌓아두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정부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연비 좋은 차, 미래 기술이 담긴 차를 찾고 사준다면 자동차 회사들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다음에 차를 보러 갈 때, 한번쯤 “이 차의 5년 후 가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할 때 미래 가치를 보듯이 말이죠. 우리의 선택이 시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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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TechCrunch](https://techcrunch.com/2025/12/03/trump-administration-rolls-back-fuel-economy-standards-again/)